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3.02.21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2 회기 :제403회국회(임시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0248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 [21118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3.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1140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5. [210806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6. [21184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7. [211843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8.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9.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0. [21031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11. [21056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2. [21080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3.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15. [21117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16. [21082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7. [210954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18. [210726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19. [210839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 [21085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21. [211140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22. [211357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23. [211635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4. [21129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211393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21188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27. [211959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8. [212004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2101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30. [21018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31. [21104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32. [21171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33. [21181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34. [21197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35. [21200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6. [211314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37. [2119065]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2119063]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9. [21108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40. [21115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41. [211848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42. [21191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43. [211493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44. [21037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45. [210929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6. [210300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47. [21034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48. [21056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49. [21192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0. [21038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51. [2107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52. [21107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53. [21126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54. [2115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55. [21153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56. [21161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57. [21078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58. [211076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59. [211264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60. [21144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61. [211493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62. [211513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63. [211537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64. [21192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5. [21004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66. [210855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67. [211205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68. [21178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69. [211816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70. [211823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발의)
71. [21167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72. [21169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73. [21173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74. [21173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75. [21194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76. [211953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77. [211959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78. [21048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79. [21064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80. [210676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81. [21198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82. [21127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83. [21172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84. [21033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85. [21172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86. [21181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87. [21176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88. [2118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89. [21042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90. [21151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1. [211327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92. [21128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2. [21118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3.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1140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5. [210806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6. [21184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7. [211843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8.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9.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0. [21031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11. [21056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12. [21080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3.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15. [21117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16. [21082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7. [210954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18. [210726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19. [210839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 [21085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21. [211140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22. [211357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23. [211635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4. [21129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211393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21188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27. [211959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8. [212004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2101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30. [21018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31. [21104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32. [21171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33. [21181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34. [21197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35. [212005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6. [211314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37. [2119065]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2119063]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9. [21108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40. [21115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41. [211848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42. [21191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43. [211493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44. [21037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45. [210929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6. [210300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47. [21034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48. [21056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49. [21192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0. [21038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51. [2107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52. [21107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53. [21126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54. [2115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55. [21153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56. [21161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57. [21078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58. [211076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59. [211264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60. [21144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61. [211493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62. [211513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63. [211537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64. [21192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5. [21004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66. [210855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67. [211205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68. [21178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69. [211816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70. [211823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발의)
71. [21167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72. [21169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73. [21173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74. [21173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75. [21194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76. [211953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77. [211959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78. [21048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79. [21064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80. [210676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81. [21198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82. [21127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83. [21172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84. [21033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85. [21172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86. [21181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87. [21176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88. [2118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89. [21042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90. [21151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1. [211327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92. [21128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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