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2.12.06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7 회기 :제400회국회(정기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061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 [21116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1166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 [211816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5. [21175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6. [211759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7. [211759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8. [21048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9. [210676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10. [21064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11. [211087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2. [211087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3. [21109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4. [21152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5. [21156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16. [2115629]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17. [21020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8. [21048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9. [211766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20. [21075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1. [210950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2. [21116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1166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 [211816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5. [21175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6. [211759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7. [211759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8. [21048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9. [210676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10. [21064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11. [211087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2. [211087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3. [21109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4. [21152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5. [21156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16. [2115629]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17. [21020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8. [21048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9. [211766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20. [21075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1. [210950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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