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2.12.05 시간 :11: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6 회기 :제400회국회(정기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083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 [2113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3. [21176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4. [211766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5. [21177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6. [21177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7. [21177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8. [210117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9. [210216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10. [21033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11. [21117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2. [21002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13. [210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4. [2106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5. [21176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6. [21177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7. [21177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18.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9.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 [21031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1. [21056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2. [21080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3.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5. [21084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6. [2109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7. [211816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8. [21175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9. [211759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30. [211759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31. [21048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2. [210676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33. [21064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34. [211087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35. [211087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36. [21109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37. [21140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21094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39. [210871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0. [21061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1. [21116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2. [21166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2. [2113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3. [21176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4. [211766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5. [21177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6. [21177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7. [21177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8. [210117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9. [210216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10. [21033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11. [21117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2. [21002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13. [210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4. [2106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5. [21176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6. [21177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7. [21177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18.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9.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 [21031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1. [21056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2. [21080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3.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5. [21084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6. [2109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7. [211816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8. [21175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9. [211759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30. [211759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31. [21048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2. [210676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33. [21064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34. [211087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35. [211087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36. [21109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37. [21140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21094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39. [210871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0. [21061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1. [21116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2. [21166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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