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2.11.28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5 회기 :제400회국회(정기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144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2. [2115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3. [21152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4. [21155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5. [21162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21163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7. [21176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8. [21031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9. [21136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10. [21152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1. [21163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12. [21163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3. [21163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14. [21164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5. [21164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6. [21165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7. [211669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8. [211785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2114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 [2115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1. [21140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2. [2112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3. [2117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24. [21176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5. [211766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6. [21177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7. [21177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28. [21177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9. [21176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0. [21177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1. [21177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32. [21083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33. [2113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34. [21002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35. [21028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36. [21125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37.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8.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39. [21031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40. [21056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1. [21080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2.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44. [21117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 [2115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3. [21152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4. [21155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5. [21162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21163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7. [21176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8. [21031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9. [21136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10. [21152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1. [21163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12. [21163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3. [21163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14. [21164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5. [21164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6. [21165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7. [211669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8. [211785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2114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 [2115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1. [21140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2. [2112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3. [2117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24. [21176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5. [211766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6. [21177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7. [21177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28. [21177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9. [21176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0. [21177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1. [21177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32. [21083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33. [2113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34. [21002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35. [21028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36. [21125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37.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8.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39. [21031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40. [21056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1. [21080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2.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44. [21117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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