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2.11.16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3 회기 :제400회국회(정기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0997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 [21107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3. [21107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4. [211126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5. [211418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 [21142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7. [21146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8. [211508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9. [21168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1170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11. [21179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
12. [21152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13. [211094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4. [21069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15. [21166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6. [210248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17. [21118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18.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21055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20. [21119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 [21107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3. [21107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4. [211126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5. [211418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 [21142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7. [21146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8. [211508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9. [21168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1170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11. [21179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
12. [21152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13. [211094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4. [21069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15. [21166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6. [210248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17. [21118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18.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21055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20. [21119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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