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회의일자 :2023.02.16 시간 :10: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2 회기 :제403회국회(임시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2113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11428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 [21009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11. [211546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2. [211656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13. [211556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4. [21075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5. [211217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210757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18. [21067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19. [210514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 [21087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4. [21054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5. [210519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6. [210854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 [211396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9. [21177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30. [2115827]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1. [21088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3. [21139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4. [211534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3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7. [21178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0. [211529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3. [21102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44. [211237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4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49. [210699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50. [2105195]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1. [210101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대표발의)
52. [2105277]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4. [211004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6. [211000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57. [211626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대표발의)
58. [210996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0. [211521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61. [211485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62. [211345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63. [210884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64. [211244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65. [210125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66. [211550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6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4. [21010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5. [210899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76. [211676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7. [211374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78. [210175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7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0. [211563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8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2. [211739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8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9. [21084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90. [211159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91. [211497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92. [211012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93. [21084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94. [211497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9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9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8. [21125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99. [21052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3. [21140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발의)
104. [210507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1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6. [21127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107. [211692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08. [21170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109. [21119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110. [21066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11. [211801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12. [211470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113. [210764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14. [21156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15. [21055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16. [211294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117.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1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4.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0. [21147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131. [210439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13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