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회의일자 :2022.11.14 시간 :10: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6 회기 :제400회국회(정기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17213] 2023년도 예산안(정부)
가. 헌법재판소 소관
나. 대법원 소관
2. [21172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가. 대법원 소관
3. [21163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4. [21163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5. [21163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6. [21164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7. [21164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8. [21165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9. [211669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0. [211785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21140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2. [2114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3. [2115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4. [21152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15. [21152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6. [21156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17. [211759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8. [211759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9. [211759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0. [211816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1.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 [211339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23. [21166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4. [21176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5. [21177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6. [21177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7. [2115629]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28. [21176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9. [211766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30. [21177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1. [21177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32. [21177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33. [21140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4. [21129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35. [21150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6. [211428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7. [21136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38. [21144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39. [2115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40. [21152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41. [21155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42. [21162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21163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44. [21176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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