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회의일자 :2023.03.21 시간 :16: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1 회기 :제404회국회(임시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ZZ2114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
2. [ZZ2114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211904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7. [21173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8. [21190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9. [21174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0. [21182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11. [21185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12. [21196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13. [21199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14. [21177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15. [21178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16. [21181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7. [2117492]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18. [21173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9. [2119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20. [211335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1. [211387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22. [211410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23. [21141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24. [21142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21145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26. [211479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7. [21148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28. [21153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9. [2115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30. [211740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31. [21186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32. [21203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33. [211798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34. [211807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35. [211789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6. [21172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37. [21140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38. [21179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39. [2117867]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40. [211464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41. [21171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대표발의)
42. [211448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43. [21174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44. [212028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45. [211719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46. [211736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47. [2117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48. [211736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49. [21179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50. [21172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51. [211723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52. [21179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53. [21174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4. [21175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55. [21177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56. [211776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57. [21177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58. [21178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59. [21172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60. [211769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61. [211297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62. [21077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6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211718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9. [211770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1. [211757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4. [211479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75. [2116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76. [21149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77. [21077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78. [21173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79. [211715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1. [211396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 [ZZ2114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211904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7. [21173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8. [21190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9. [21174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0. [21182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11. [21185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12. [21196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13. [21199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14. [21177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15. [21178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16. [21181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7. [2117492]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18. [21173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9. [2119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20. [211335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1. [211387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22. [211410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23. [21141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24. [21142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21145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26. [211479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7. [211486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28. [21153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9. [2115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30. [211740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31. [21186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32. [21203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33. [211798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34. [211807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35. [211789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6. [21172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37. [21140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38. [21179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39. [2117867]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40. [211464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41. [21171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대표발의)
42. [211448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43. [21174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44. [212028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45. [211719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46. [211736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47. [2117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48. [211736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49. [21179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50. [21172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51. [211723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52. [21179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53. [21174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4. [21175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55. [21177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56. [211776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57. [21177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58. [21178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59. [21172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60. [211769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61. [211297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62. [21077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6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211718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9. [211770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1. [211757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4. [211479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75. [2116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76. [21149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77. [21077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78. [211733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79. [211715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1. [211396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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