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회의일자 :2023.02.23 시간 :14: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3 회기 :제403회국회(임시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0248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 [21118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3.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6.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7. [21031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8. [21056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9. [21080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10.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12. [21117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 [21129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8. [211082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 [21084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2. [211159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3. [211497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4. [211012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5. [21084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6. [211497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 [21125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31. [21052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6. [21140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발의)
37. [210507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21127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40. [211692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41. [21170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42. [21119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43. [21066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44. [211801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45. [211470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46. [210764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47. [21156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48. [21055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49. [211294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5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5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3. [21147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64. [210439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6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3. [211778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4. [211778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5. [21181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7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1. [21112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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