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일자 :2023.02.22 시간 :14: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1 회기 :제403회국회(임시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211082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211715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 [21132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 [21110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7. [21110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8. 간호법안(대안)(위원장)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 [211082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211715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 [21132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 [21110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7. [21110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8. 간호법안(대안)(위원장)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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