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3.02.20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1 회기 :제403회국회(임시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107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 [211177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3. [21118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4. [21124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5. [211339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6. [21139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대표발의)
7. [211398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8. [211417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9. [21144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0. [211478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1. [21155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12. [21159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13. [211625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4. [211739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15. [211746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16. [21175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17. [211758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8. [211764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9. [21177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20. [211774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1. [2117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22. [21179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23. [21180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4. [21181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5. [21182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6. [211864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7. [21188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28. [211885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9. [21189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30. [21189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31. [21191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32. [21195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33. [21200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4. [21150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5. [212004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6. [210248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37. [21118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38.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9. [21140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40. [210806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41. [21184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42. [211843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43.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44.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45. [21031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46. [21056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7. [21080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8.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9.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50. [21117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51. [21082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52. [210954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53. [210726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54. [210839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55. [21085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56. [211140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57. [211357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58. [211635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 [211177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3. [21118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4. [21124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5. [211339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6. [21139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대표발의)
7. [211398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8. [211417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9. [21144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0. [211478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1. [21155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12. [21159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13. [211625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4. [211739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15. [211746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16. [21175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17. [211758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8. [211764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9. [21177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20. [211774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1. [2117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22. [21179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23. [21180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4. [21181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5. [21182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6. [211864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7. [21188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28. [211885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9. [21189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30. [21189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31. [21191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32. [21195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33. [21200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4. [21150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5. [212004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6. [210248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37. [2111812]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38.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9. [21140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40. [210806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41. [21184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42. [211843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43. [21013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44. [21031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45. [21031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46. [21056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47. [21080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8.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9. [211035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50. [21117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51. [21082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52. [210954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53. [210726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54. [210839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55. [21085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56. [211140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57. [211357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58. [211635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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