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회의일자 :2023.02.15 시간 :10: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1 회기 :제403회국회(임시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16360]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2. [211635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3. [21191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4. [211616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5. [211649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6. [211938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7. [21162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8. [21166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9. [211707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0. [2116639]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1. [21166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12. [211634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13. [21162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4. [2116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15. [21159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16. [21163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대표발의)
17. [211668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18. [21170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9. [21167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20. [211637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1. [211687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22. [21161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3. [211684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24. [211617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5. [21163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26. [211673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27. [211586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8. [211704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29. [211843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30. [21163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31. [21170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32. [21192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3. [21160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34. [211662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35. [211579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6. [211625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37. [211639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8. [211617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39. [211583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40. [211765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41. [2118198]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42. [21151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21164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44. [211859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5. [21161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46. [211777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대표발의)
47. [2116195]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48. [21161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49. [21129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0. [21161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51. [21188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52. [211959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53. [211634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54. [21170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55. [21163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56. [21167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57. [211493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58. [211688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59. [21160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60. [211586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61. [211667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62. [21167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63. [211686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64. [21169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65. [2116478]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66. [21163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67. [21159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68. [21159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69. [21159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70. [21167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71. [21159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72. [21160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73. [211606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74. [21163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75. [21168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76. [21168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77. 업무보고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사. 군사법원 소관
2. [211635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3. [21191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4. [211616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5. [211649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6. [211938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7. [21162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8. [21166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9. [211707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0. [2116639]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1. [21166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12. [211634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13. [21162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4. [2116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15. [21159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16. [21163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대표발의)
17. [211668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18. [21170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9. [21167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20. [211637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1. [211687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22. [21161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3. [211684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24. [211617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5. [21163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26. [211673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27. [211586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8. [211704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29. [211843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30. [21163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31. [21170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32. [21192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3. [21160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34. [211662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35. [211579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6. [211625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37. [211639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38. [211617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39. [211583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40. [211765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41. [2118198]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42. [21151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21164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44. [211859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5. [21161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46. [211777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대표발의)
47. [2116195]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48. [21161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49. [21129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0. [21161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51. [21188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52. [211959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53. [211634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54. [21170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55. [21163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56. [21167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57. [211493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58. [211688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59. [21160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60. [211586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61. [211667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62. [21167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63. [211686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64. [21169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65. [2116478]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66. [21163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67. [21159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68. [21159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69. [21159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70. [21167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71. [21159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72. [21160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73. [211606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74. [21163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75. [21168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76. [21168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77. 업무보고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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