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회의일자 :2022.12.07 시간 :10: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8 회기 :제400회국회(정기회) 비고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 [21163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2. [21163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3. [21163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4. [21164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5. [21164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6. [21165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7. [211669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8. [211785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21083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1. [2113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1176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4. [211766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15. [21177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6. [21177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17. [21177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 [21176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 [21177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1. [21177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 [21140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210871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21061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21116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21166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 [21152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30. [21156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2. [2115629]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33. [21020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34. [21048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35. [211766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3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7. [21142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0. [21150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41. [211740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대표발의)
42. [211487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4. [211732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45. [2115493]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46. [21139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47. [211690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위원장)
5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7. [211763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58. [2110385]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59. [211184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6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6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6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4. [2114368]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9. [210840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0. [21174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71. [211512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72. [2110597]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73. [211539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대표발의)
74. [2115087]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7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7.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9. [211597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80. [21173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81. [211538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82. [2109334]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83. [2114719]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84. [211796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85. [211623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86. [211255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대표발의)
8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0. [211512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1. [211227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2. [211472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9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5. [211311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6. [211310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0. [211203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101. [211649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102. [211157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5. [211597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06. [211591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
107. [210807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08. [21077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109. [211639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1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1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8. [21132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119. [211628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20. [211628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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