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LEGISLTION AND JUDICIARY COMMITTEE

12. 8.(화) 제382회(정)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최된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시 배부된 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0.12.8.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hwp

공청회 진술요지서.hwp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과제-요약(국회법사위 공청회 201204).hwp

20.12.8.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pdf

공청회 진술요지서.pdf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과제-요약(국회법사위 공청회 2012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