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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작성자 :법제사법위원회 | 작성일 :2022-04-22 | 조회수 :192

2021년도 정책연구용역 주제로 선정된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올려드립니다.